정부, 고환율 직격탄 中企에 14.9조 긴급자금…세금 납부기한 연장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최근 고환율 상황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14조9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한다.

수입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보증과 환변동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관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중동 상황 피해기업 정책금융 23조7천억원 가운데 남은 지원 여력 13조8천억원을 고환율 경영애로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여기에 신규 자금 1조1천억원을 추가 공급해 총 14조9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정책자금 소진 추이를 보면서 필요할 경우 지원 규모를 추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 고환율 경영애로 중소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특히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은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해야 한다는 기존 요건 없이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도 기존 7조원에서 8조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금리 우대 폭은 최대 2.0%포인트(p)에서 2.2%p로 늘린다.

수은 조달원가 수준 금리로 대출하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도 신설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긴급경영안정보증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감면 폭은 0.3%p에서 0.4%p로 확대한다.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수입기업 등에 대한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 4월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하고, 핵심 원자재 수입비용이 증가한 기업에는 무역보험공사의 수입자금 대출 보증한도를 최대 2배 우대한다.

환변동보험 공급 규모는 기존 1조2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1천억원 확대한다. 중소기업 대상 환변동보험 보험료 할인 폭도 15%에서 30%로 늘린다.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에 한정됐던 환변동보험 가입 대상은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한다.

수출바우처 안에는 고환율 경영애로 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해 1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내 무역보험료 지원 한도도 한시적으로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인다.

수출입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는 대출 통화를 외화와 원화, 또는 외화와 다른 외화 간 전환할 수 있는 대출통화 전환권을 무상 제공한다.

세제·세정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 때 환율도 연동 산식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업과 단체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연동 우수기업에는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세부지표를 마련할 때는 고환율 경영애로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반영한다.

아울러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고환율 관련 애로사항을 통합 관리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원스톱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신속히 덜어줄 수 있도록 이번 대책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기업 애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지원 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