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호남 반도체,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에 발목…졸속 포퓰리즘"

"與 장악한 법사위는 법치주의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더 센 상법'이 광주 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삼성과 SK가 발표한 광주 전남 반도체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와 소액주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노조가 기업 투자 결정에 대해 협의하자고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며 "노조의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더 센 상법' 취지상 수천 조 원짜리 대규모 투자를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끼리 밀실에서 결정하지 말고 주주들에게 투자 결정 배경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들의 검증과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들린다"고 했다.

앞서 삼성 초기업노조는 정부와 삼성이 추진 중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조합원이 일할 현장의 산업 안전과 주거 환경, 처우가 뒷받침 돼야 한다면서 노사정 협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주주에게 설명도 없이 메가프로젝트를 결정했다며 삼성과 SK 양사에 국민보고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것이 바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월드의 결과다. 한마디로 도끼에 제 발등 찍게 된 상황"이라며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광주 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까지 모두 충분한 숙의와 검증 없이 정치적 이익만을 좇아 각각의 지지층을 겨냥해 만든 졸속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과 관련해선 "집권 여당이 이처럼 법치주의 파괴에 혈안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나"며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의 서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가의 사법체계 시스템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라며 "강성 지지층의 환호에 도취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사위가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사법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인 줄 착각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死)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위로 전락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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