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투톱' 공백 해소…주택 공급 속도전 들어가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135만호 공급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전담조직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장 공백이 잇따라 해소되면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약 8개월간 공석이었던 LH 사장에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임명됐다.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사임한 이후 장기화됐던 LH의 경영 공백이 해소됐다.

앞서 국토부의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 역시 지난달 24일 정우진 신임 본부장이 부임하면서 인선이 마무리됐다.

전임 김영국 본부장이 지난 5월 12일 주택토지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약 한 달간 이어지던 공석 상태가 끝났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그간 국토부 내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을 하나로 모아 만든 실장급 주택공급 전담 조직이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공급을 총괄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전담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요충지인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 수를 두고 서울시와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공급 정책의 추진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9·7 공급 대책을 통해 LH 보유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개발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다, 최근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 기조에서도 실행 기관인 LH의 역할이 핵심으로 부각되는 시점이다.

LH는 수도권 6만6천호 규모의 비아파트 매입임대 물량 확보를 위해 부분매입 방식을 도입하고 초기 사업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참여 유도와 미분양 리스크 해소의 마중물 역할을 맡고 있다.

아울러 낮은 사업성 등으로 방치된 공실 상가와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해 올해 2천호 규모를 공급하는 주거전환 사업 등 비아파트 공급 전반을 주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인사 정비와 함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절차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정훈령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 5월 12일 공포된 부동산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다.

제정안은 인허가 지원의 대상사업과 신청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사업의 신속한 인허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가 최종 지원안을 결정·통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정부가 공언한 LH 개혁안이 여전히 미완 상태인 데다, 174조 원에 달하는 LH의 방대한 부채 규모는 향후 공급 활성화의 변수로 꼽힌다.

공공 차원의 직접 개발과 매입임대 다각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채 감축 압박과 조직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신임 사장 체제 하에서도 실제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yy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