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새마을금고 건전성 특별관리 TF 연장 고심…'상설화'도 거론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꾸려진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가 당초 운영 시한을 넘기고도 종료나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달 중 결론을 낼 방침인데, 일각에서 거론되는 '상설화'와 관련해 금고에 법적 권한이 없는 금융당국이 난색을 보여 온도 차가 감지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새마을금고 특별관리 TF'의 연장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TF 연장 여부가 이달 중 나올 것"이라며 "상설 협의체가 되려면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현재는 지표를 보고 개선 의견을 주는 정도이기에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당초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은 작년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였다. 행안부와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해 지역별, 금고별 건전성 개선 목표를 부여하고 부진한 곳은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 확약서 징구 등을 통해 경영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지도했다.

이와 동시에 상시로 금고별 연체율과 예수금, 유동성, 부실금고 구조조정 상황 등도 점검해왔다.

새마을금고 특별관리 TF는 지난달 말로 마무리됐어야 하지만,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특별관리 기간 연장과 관련 성과 발표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마지막 TF 회의도 지난달 정기회의 형태로 진행됐을 뿐 별도의 결과 정리 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는 TF 운영 여부와 무관하게 이어진다. 행안부와 금감원, 예보가 나눠 맡는 새마을금고 검사는 연간 일정에 따라 계속 진행된다. TF는 각 기관의 검사 결과와 경영지표를 공유하고 보완 과제를 논의하는 협의체 성격으로 운영됐다.

TF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지표뿐 아니라 예금자보호준비금 제도 개편 문제도 함께 논의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부실금고 합병 과정에 투입된 관련 예보준비금은 약 3천600억원으로, 전체 준비금의 11.8%에 달했다. 지역금고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수록 준비금 소진이 빨라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023년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태 이후 2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다. 지난해 순손실은 1조2천658억원이고, 연체율은 작년 6월 말 8.37%까지 치솟았다가 연말 5.08%로 낮아졌다. 연체율 관리 속에 올해 들어서도 부실금고 정리는 이어지고 있다.

새마을금고 특별관리 TF의 운영 연장은 감독체계 개편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국회에는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가 감독·제재하고 금감원이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이 '권한 부재'를 토로하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새마을금고를 관리하는 부처 간의 상설 회의체 요구가 커질 수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고 입장에서 담당하는 주무 부처가 추가된다면 영업에 있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간 금융당국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만큼, 법 개정으로 행안부와 당국 간 조율된 의견을 한 번에 받는 게 편리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m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