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지역별 '금융격차' 들여다본다…보증체계 개편 시동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지역별 금융환경 차이를 반영한 신용보증 운영체계 마련에 착수했다.

지역별 인구 감소와 금융인프라 축소, 산업구조 변화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지역마다 달라지고 있는 만큼 기존의 획일적인 보증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금융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지역별 금융환경을 반영한 신용보증 운영체계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역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신용보증 운영방안 연구'를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단순한 지역경제 현황 조사에 그치지 않는다.

신보는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와 금융인프라 축소, 산업 특성이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별 금융환경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기로 했다.

이어 지역별 금융환경 변화 수준과 금융 취약 요인을 분석해 지역 간 금융환경 격차와 중소기업 금융애로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신용보증의 정책적 역할도 함께 도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공급 규모 확대에 초점을 맞췄던 정책금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같은 보증이라도 지역별 금융여건에 따라 운영 방식을 달리하는 체계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지방은행 점포 축소와 비수도권 인구 감소가 이어지면서 지역 간 금융 접근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금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보는 과거 경제위기 상황에서 신용보증이 기업의 생존과 고용, 자금조달에 미친 효과도 지역별로 비교·분석한다.

거시경제 위기 발생 시 신용보증이 경기 대응 수단으로 얼마나 효과를 냈는지, 또 지역별 금융환경 차이에 따라 정책 효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향후 경기 둔화나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일률적인 보증 확대보다 지역별 금융환경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성격도 갖는다.

지역에 따라 산업구조와 금융기관 밀집도, 기업 규모가 크게 다른 만큼 동일한 정책이라도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연구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눈에 띄는 부분은 연구 결과를 일회성 보고서에 그치지 않도록 했다는 점이다.

신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증 운영 방향과 지원체계 개선방안뿐 아니라 지역별 금융환경과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지표체계와 모니터링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단순히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별 금융여건 변화를 상시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향후 정책금융 공급의 우선순위나 지원 방식, 지역별 보증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지표가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연구는 데이터 기반 운영체계 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증 운영 방향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신용보증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지역별 금융환경과 정책 효과를 지속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지역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신용보증 운영 방향을 마련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한편, 데이터 기반 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금융격차 완화와 지역경제 안정화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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