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저신용자 위험 과대평가된 금리…미래가치 반영돼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신용자의 위험이 과대평가된 현행 이자율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이자율의 가격기능과 인센티브 효과: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에 대한 시사점' 리포트를 통해 "저신용자의 경우 시스템 위험 기여는 낮으나 금리부담은 높고, 고신용 대기업·금융기관은 시스템 위험 기여는 높으나 금리부담은 낮은 금리 역진성을 보인다"며 "(금리체계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체계가 대출금리에 저신용자의 부도 위험을 부풀려 반영할 수 있다고 봤다. 높은 금리 자체가 부도확률을 끌어올리는 자기실현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추가로 차주가 창출할 미래가치도 금리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실패위험과 미래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금리체계로 개선해야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도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현행 이자율 체계는 1866년 런던 금융위기를 계기로 도입된 '배그홋 원칙'(Bagehot's Dictum) 이후 실패위험의 가격을 중심으로 굳어졌다. 위기 시 높은 이자율로 금융사가 담보를 받고 빌려주되, 시장에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은 파산하도록 두는 방식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자율 체계가 평가하는 위험은 차입자의 부도확률에 기반한 신용위험"이라며 "차주별 시스템 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애덤 스미스와 슘페터가 강조한 '생산적 이자' 개념을 토대로 실패위험과 미래가치를 함께 반영하는 균형 금리체계를 제시했다. 혁신·포용 성과에 연동해 금리를 낮춰주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김 연구위원은 "실패위험만을 가격화하는 경우 미래가치가 부정되고, 미래가치만을 가격화하는 경우 적절한 위험관리에 실패하므로 실패위험과 미래가치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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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han@yna.co.kr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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