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추가 설립이냐, 규제 완화냐…국회·금융당국 '온도차'

내달 25일 2차 국회 토론…금융위, 기존 인뱅 영업확장 등 '무게'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설립에 관한 두 번째 국회 토론회가 다음 달 말 열린다.

정치권이 제4인뱅 설립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가져가려는 움직임과 달리, 금융당국은 기존 인터넷은행의 규제를 풀어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어 제4인뱅을 두고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6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제4인뱅 2차 토론회'는 오는 8월 25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4월 초 열린 1차 국회 토론회 이후 넉 달여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당초 2차 토론회는 지난달로 일정이 검토됐지만 6·3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과 맞물려 미뤄졌다. 현재 참가 패널을 구하는 단계로, 1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제4인뱅 컨소시엄 관계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제4인뱅 설립 문제를 올 하반기 의제 중 하나로 가져갈 방침이다. 이에 재추진 필요성을 다뤘던 1차 토론회에서 한 단계 나아가, 2차 토론회는 인가 기준과 구조 설계 등 논의가 진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의 적극적인 모습과 달리 금융당국의 기류는 아직 미지근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차 토론회에서 신규 인가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금융당국은 기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보폭을 넓혀주는 쪽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금융위는 지난 1일 정례회의에서 인터넷은행의 대면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인뱅 3사의 기업금융 영업에 물꼬가 트였다. 그간 인뱅은 비대면 영업 원칙에 묶여 있었는데, 당국은 기업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표자·임직원 면담이 '현장실사'에 해당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아울러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담보물 현황 점검, 연체채권 관리, 채무조정 상담 등도 사전 보고를 거쳐 대면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공급 확대라는 제4인뱅의 설립 명분을 인뱅 3사의 영업 확장으로 흡수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인뱅 3사가 기업금융으로 영역을 넓히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늘며 제4인뱅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인뱅 3사는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뱅 3사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올 1분기 말 기준 7조5천297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207억원) 대비 50%가량 증가했다.

제4인뱅에 대한 은행권 반응은 잠잠한 모습이다. 보통주자본(CET1) 비율을 관리하면서 주주환원율을 유지해야 하는 금융지주 입장에서 제4인뱅 투자가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는 '효율적 투자'가 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지분 매도 사례가 대표적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케이뱅크 상장 당일 보유 지분 일부를 장내 매도한 데 이어 오는 9월 보호예수 해제 후 추가 매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비율이 30%에서 2028년엔 35%까지 높아질 계획이라 제4인뱅의 초반 영업에 제약이 클 것"이라며 "조 단위 자본 투입도 필요한 사업이라 당국이나 국회 차원의 규제 완화나 인센티브가 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m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