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판 새로 짜야…기본법 제정 시급"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TF 2차 회의' 개최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연구개발(R&D), 세제, 금융 집중지원 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6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과 부처·산업 간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적 거버넌스 등 서비스산업 전반을 육성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산업 추진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과감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전 세계는 AI 혁명 대격변기에 사활을 건 국가 총력전에 돌입했다"며 "경제 대도약을 위해서는 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이 AI와 만나 '제조업과의 융합', '공공서비스 혁신', '일상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쇼핑 분야에서 AI가 상품 추천을 넘어 스스로 상품을 비교하고 주문·결제까지 대행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짚으며, "새로운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AI 에이전트의 쇼핑 전 과정을 실증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AI·융합 시대의 K-서비스산업 발전 전략, K-컬처의 산업적 성장과 글로벌 확산 전략,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산업연구원은 발표에서 서비스산업이 국내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담당하고 있으며 서비스 교역이 상품 교역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수출 활성화, 내수의 합리가치화, 신서비스의 글로벌 선도 등 3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제조와 서비스, 서비스와 서비스 간 융합이 확대되는 만큼 정책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범부처 정책 조정·지원기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는 K-컬처가 K-에브리싱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작·투자·유통 혁신과 통합적 정책 추진 및 문화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콘텐츠와 뷰티 등 현장에서 발굴한 20개 정책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과제 발굴과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