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입틀막법은 희대의 악법…통제·검열의 독재권력 시작"

"플랫폼은 사전검열·이용자는 자기검열에 갇힐 것"

"가짜뉴스 촉법 정당 민주당이 표현의 자유 억압…아이러니"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오는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입틀막법'과 관련해 "명백한 위헌이고 희대의 악법"이라며 재개정 논의에 착수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의 장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원내대표는 "허위 조작 정보인가 아닌가 여부를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단체가 판단하게 된다. 이미 이 정부가 방미 통위를 장악한 방식대로 이 단체에 친정부 인사를 채워놓으면 정치 권력이 입맛대로 진실과 허위 여부를 재단하게 된다"며 "통제와 검열의 독재 권력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온라인 입틀막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차단 등 유통 방지 업무를 강제한다"며 "플랫폼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전 검열을 할 것이고, 이용자는 고소고발이 두려워 자기 검열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허위 사실 유포를 운운할 자격 자체가 없는 집단"이라며 "과거 김대업 병풍 사건부터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 후쿠시마 괴담, 최근에는 연어 술 파티 괴담까지 그야말로 가짜뉴스 촉법 정당이 바로 민주당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의 허위 조작 선동 역사가 하나하나 입틀막법으로 처벌받았다면 손해배상금 납부하다가 당사까지 팔고 거기로 내앉았을 것"이라며 "허위 유포로 짭짤한 이익을 챙겨왔던 민주당이 이제는 허위 사실 단속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니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공소 취소를 앞두고 기존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 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이라며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우리 당만이 아니라 국제 언론 단체들까지도 우려하는 법안인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였고 대통령은 시행령으로 화답했다. 반중 언론 문 닫고 감옥 보낸 홍콩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그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한 것을 겨냥해 "결국 헌법 개정해서 연임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원포인트 헌법 개정도 아마 그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을 다시 개정해서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올바른 검찰 개혁안을 추진해서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