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속도전' 나선 李대통령 "부지부터 오늘 확정"

토지보상 절차, 협의 취득·강제 수용 동시 개시 주문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사업 부지 선정과 추진체계 정비를 서두르고, 투자를 가로막는 행정절차를 전면 단축하는 '속도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당장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을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부지 선정을 좀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기업들을 향해 "앞으로 논의할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서 오신 분들 있으신데, 필요 사항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좋겠다"며 "체면 차리기, 어렵게 추상적으로 얘기 안 하면 좋겠고요. 직설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뭐가 어떻게, 얼마만큼 필요하다, 이렇게"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 추진의 핵심으로 '속도'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고 있다"며 "그야말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다.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행정 절차 개선도 직접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일반산단의 경우에 그나마 빨리 됐다고 하는데도,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며 "나름 빠르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긴 하죠. 그런데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형하는 게 중요하겠고, 또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지시했다.

또 "우리가 보통 행정 절차를 하면 A 절차 끝나면 B 절차, 끝나면 C 절차, 끝나면 D 절차, 이런 식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는데,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그런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동행, 병행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토지 보상 절차와 관련해서도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원래 법률의 취지가 그런 거죠"라며 "협의 취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 용수 문제도 다른 절차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걸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며 "특히 전력이 문제가 될 텐데, 빠른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측에서 여전한 걱정을 많이 한다"며 "재생에너지는 많지만 기저 전력이 혹시 문제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 기저 전원에 대한 우려 문제까지 해결을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에도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꾸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와대 안에도 이 메가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전담하는 팀을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역할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는 워낙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며 "행정 절차에서 인허가에 상당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고 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의회가 매우 신속하게 협조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다"며 "1호 조례로 반도체 투자 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들었는데, 매우 잘하셨다. 감사드린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행정 절차가 지방정부에 의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메가프로젝트 비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게 가능한 실제 상황이라는 걸 전제로 왜 한쪽으로만 가냐, 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를 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능하다는 전제로 실제 상황이라는 전제로 균형을 주장하다가 불가능한 걸 전제로 기만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한다"며 "한 가지만 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 비난,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을 하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좋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일은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것"이라며 "문제되는 모든 애로점은 저희가 선제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