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18 폄훼 논란' 이병태에 "즉각 사퇴하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해 논란을 빚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민주화를 위해 피 흘린 역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최고위원은 "5·18 조롱 사태를 두고 성역이니 북한이니 하며 가해자를 감싸는 것은 이재명 정부 소속 공직자의 자격을 내던진 것이다"며 "5·18에 대한 혐오와 조롱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사회 시민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상식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떻게 대통령 직속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앞장서 조롱을 편들고 사태를 키울 수 있나"며 "이것은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를 배반한 것이다"고 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합과 실용의 기조로 보수 진영 인사까지 폭넓게 중용하고 있고 이병태 부위원장도 그 과정에서 임명됐다"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인식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것까지 용납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최고위원은 "이 부위원장은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 오히려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며 "청와대는 엄중 경고했지만 경고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퇴하지 않으면 즉각 최고 수위의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 그것이 역사에 우리가 해야 될 원칙이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 조롱 응원 구호를 외쳐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 적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 4일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 부위원장을 향한 비판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실용과 성과를 3대 국정지표로 내세우지만 나머지 2개는 여전히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인 소위 공정이라든지 민주주의의 원리를 얘기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병태 교수의 발언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병태 부위원장의 정치·역사적 견해와 자유에 대한 태도는 매우 편협하고 파괴적이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 규제관은 용인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편협하고 파괴적인 규제관을 갖는 사람이 규제컨트롤타워라는 건 매우 위험하다"며 "정부의 규제컨트롤타워보단 자유로운 규제비평가가 더 어울려 보인다"고 덧붙였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