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위, 도시철도 사업 전 과정 일원화…구축계획 승인권 확보
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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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앞으로 지방정부가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이 국토교통부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위임된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사업 승인까지 모든 과정이 대광위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철도 건설은 국토부가 지방정부가 수립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국토부가 승인한 후,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사업계획 승인 등의 후속 절차를 대광위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구조였다.
시행령 개정으로 대도시권 내 도시철도 사업은 첫 단계인 철도망 구축계획부터 노선별 기본계획, 사업계획 승인까지 전 과정을 대광위가 일괄 담당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주권 등이다.
이번 권한 위임으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행정절차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업 간 연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권한 위임으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도시철도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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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