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주 중 선관위 특검법 제출 예정…국힘은 즉각 협조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이번 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인쇄 물량 축소 경위, 보고 누락 및 지연과 같은 '선거 부실'은 물론, 선관위 내부의 부패 구조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향후 출범하게 될 선관위 특검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 신뢰 회복은 물론,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이 근거 없는 허위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출발점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선관위 특검 추천권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정쟁으로만 악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은 행정안전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위철환 직무대행이 포함된다는 점을 들어 이해당사자 배제 원칙에 따라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선거 부실은 여당만의 문제도, 야당만의 문제도 아니다"며 "여야가 함께 책임을 묻고 협력해 대안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통상 특검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제3자가 추천하고 그 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정치공세를 멈추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측은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단독 추천만을 고집하는 것은 진상 규명이 아닌 정쟁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번 특검에서 정치적 고려를 모두 배제하려면 제3자 추천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