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실천 안하면 제재받나…금융당국, 법제화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위원회가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를 신설하는 등 포용금융을 실천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검사·제재·면책 체계 마련 등을 포함해 포용금융을 금융회사 경영과 감독체계 전반에 반영하고 관련 법체계 정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감독총괄분과 첫 회의(Kick-off)를 열고 향후 운영계획과 주요 논의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독총괄분과는 포용금융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항구적인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포용금융 방향성 정립 ▲포용금융 지배구조 내재화 ▲포용금융 관련 검사·제재·면책 등 감독체계 ▲자산형성 지원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회사 내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Chief Inclusive Financial Officer)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포용금융 관련 거버넌스와 주요 업무, 내부통제 반영 방안, 포용금융 종합평가와의 연계, 기존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감독 측면에서는 포용금융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검사·제재·면책 이슈도 논의한다.

다른 분과의 규제 및 제도 개선 논의와 연계해 포용금융 면책의 범위와 방식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서민금융법,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체계를 토대로 다양한 포용금융 과제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포용금융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금융회사 경영과 감독체계에 안착시키겠다는 취지다.

별도로 운영되는 자산형성 소분과에서는 금융 발전에 따른 자산형성 기회가 일부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취약계층 금융교육과 청년 자산형성 지원,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계좌 보유율과 모바일 금융 이용률, 낮은 금융 수수료 등 금융 접근성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만큼 기존 정책 성과를 포용금융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금융 접근성과 이용도 등 주요 포용금융 지표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만큼 국제 논의를 따라가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금융체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방향과 담론을 제시하는 '한국형 포용금융 발전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감독총괄분과는 앞으로 월 1~2회 회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논의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