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대응기금' 국힘 비판에 "지역갈등 조장…모두를 위한 기금"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당정이 신설하고자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권력대응기금', '선거대응기금'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에 대해 "지역갈등을 조장하며 몰지각한 비판에 몰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근시안적 비판 대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협조하라"며 이같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해 미래성장동력 창출,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이 땅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특정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미래'를 위한 기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말한 '추가세수'는 장기 추세 대비 초과분을 의미한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세수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초과세수가 아닌 '추가세수'라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야말로 말장난에 가까운 '아니면 말고'식의 비판을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정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이재명 정권의 '권력대응기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률상 용처가 명확히 정해진 '초과세수'라는 표현 대신 어느 법에도 없는 '추가세수'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며 "법은 바꾸지 못하니 단어부터 바꾸겠다는 것인가. 말장난으로 위법성 논란을 덮고 포장으로 본질을 감추려는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질은 차기 당권과 총선을 겨냥한 '권력대응기금', '선거대응기금'에 불과하다"며 "전력도, 용수도 부족한 호남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무리하게 밀어 넣기 위해 국가 재정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1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6.6.12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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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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