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레버리지 퇴출론 현실성은…"법도 없고 출구도 없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치권을 중심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하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장폐지론이 제기되면서 금융투자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시장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최근 "삼전닉스 레버리지는 정책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며 "증시 정상화를 위해 상장폐지를 포함한 강력한 교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은행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쏠림과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규제 논의가 정치권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다.

◇"상장폐지 근거부터 애매…청산이 끝 아냐"

우선 현행 제도상 이들 상품을 강제로 퇴출시킬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은 ETF 상장폐지 사유로 순자산총액 미달, 기초지수 추종 실패, 유동성공급자(LP) 부재, 투자신탁 해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올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기초자산인 주식이 상장폐지되면 ETF도 함께 상장폐지된다는 조항이 추가됐지만, '시장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상장된 상품을 폐지하는 규정은 사실상 없다.

물론 상장규정에는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가능하다는 포괄 조항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ETF를 상장폐지한 전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거래소 역시 이 조항 적용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령 상장폐지가 결정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남는다.

ETF 상장폐지는 일반 주식처럼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펀드 청산 절차다.

투자자는 순자산가치(NAV)를 기준으로 해지 상환금을 돌려받는다.

문제는 현재 삼전닉스 레버리지가 국내 ETF 가운데 가장 거래가 활발한 상품군이라는 점이다.

지난달 14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은 212조원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거래 부진이나 순자산 감소로 상장폐지되는 기존 ETF와는 정반대 상황이다.

자산운용사들은 청산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물, 선물, 스와프 등으로 구성된 포지션을 대거 정리해야 한다.

이는 오히려 기초자산의 변동성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상품을 없애려다가 청산 과정에서 더 큰 변동성을 만들 수도 있다"며 "시장 충격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가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 투자자 보호도 '딜레마'

투자자 보호 논리 역시 상장폐지론의 걸림돌이다.

현재 투자자들은 금융투자교육 이수와 기본예탁금 1천만원 등 강화된 진입 규제를 거쳐 해당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적법하게 상장된 상품을 정책 변경만으로 강제 청산할 경우 정부가 오히려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최근 일부 액티브형 ETF가 높은 수익률로 인한 지수와의 괴리율 탓에 상장폐지가 결정됐을 때도 투자자의 과도한 규제가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업계에서는 상장폐지보다는 신규 규제 강화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상품 인가 중단, 레버리지 배수 조정, 투자자 진입 요건 강화, 증거금 확대, 리밸런싱 규제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실제로 한국은행도 상장폐지보다는 관계기관과 대응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 문제는 분명히 짚어봐야 하지만 상장폐지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낮다"며 "이미 선진 금융시장에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은 상품이다. 일부 종목에 한정돼 있는게 문제일 순 있지만 단순히 시장 변동성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상품 자체를 없애는 것은 근시안적인 정치 논리"라고 지적했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