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세제개편안 이달 말 발표…보유세·거래세 균형 중요"

"지방 AI·반도체 근로자에 소득세 차등지원 검토"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원칙 아래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 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세제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 국민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최대한 반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방향에 대해선,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편, 인공지능(AI)·반도체 클러스터에 근무하는 지방 인력에 대해 소득세 차등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투자와 인력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보다 열악한 근무 여건을 세제 지원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지방 근무 시 여러 환경이 열악한 부분을 감안해서 서울보다 소득세 감면을 더 해줄 것"이라며 "공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제 지원이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는, "수도권에서 주로 일을 많이 하려고 하고, 지방은 기반이 잘 조성되지 않은 어려운 여건"이라며 "계속해준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될 때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자녀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 검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경부고속도로 건설, 중화학공업 육성,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IT 혁명보다 훨씬 더 큰 문명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수도권을 반도체 제1 생산기지로, 호남권을 제2 생산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충청권은 패키징, 영남권은 AI와 피지컬 AI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분야로 특화한다는 구상이다.

범정부 지원 체계도 가동된다. 구 부총리는 "청와대에 총괄 지원 기구가 설치되고, 모든 부처가 지원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경부는 정책 조정,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규제 완화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불필요하게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속도를 내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도 찾겠다"며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빨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지원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구상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만으로 거의 600조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며 "법인세를 평균 20%만 잡아도 어마어마한 돈이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분야에 쓸 것"이라며 전력·용수 인프라뿐 아니라 로봇, 피지컬 AI, 조선, 항공 등 연구개발(R&D)과 인프라 지원을 언급했다.

청년 지원도 주요 테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청년들에 대한 AI 교육, 청년 창업 지원도 미래 대응"이라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빨리 나올 것 같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해야 할 정도로 속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국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글로벌 선두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분야에 대대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물가 대응과 관련해서는 "최근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하반기에는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자세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석유류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6월 물가를 0.4%포인트(p)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추정이 있다"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 담합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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