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檢보완수사권 폐지 중단하라"…여야정 협의 제안
"입틀막법은 현대판 '신언패'…헌법소원·전면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7.7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7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범죄 수사 시스템 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를 개최할 것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한민국 범죄 수사 시스템 개편 작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경찰이 범죄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것을 두고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경찰의 부실 수사가 아니라 경찰의 삐뚤어진 내부 유착 문제가 더해진 고의적 범죄 은폐 사건"이라며 "검찰의 보완 수사가 아니었다면 사건의 진상이 영영 은폐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범죄 수사를 경찰에만 맡길 수 없다. 경찰에는 수사권 독점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경찰의 부족한 수사 역량을 채워주는 땜질 처방 차원이 아닌 근본적인 진단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입틀막법'을 두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은 현대판 '신언패'"라면서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벌써부터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독재 국가"라고 지적했다.
dyon@yna.co.kr
온다예
dyo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