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중금리대출금리 더 내린다…포용금융 건전성 규제완화

상호금융 포용금융 강화도 추진…인센티브·평가 우대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포용금융의 주요 문제로 지적됐던 금리 단층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및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다.

또한 과도하게 경직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 포용금융 제고 유인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 킥오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그간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중금리 시장을 조성하고 금리 단층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업권 간 금리 차이가 좁혀지고 있었다.

다만 중신용자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3월 말 기준 7.9%지만 업권별로는 5.8%~14.5%로 격차가 컸던 상황이다.

높은 대출원가, 신용평가 역량 부족, 한도에 민감한 차주 특성 등에 따라 제2금융권의 금리가 구조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중금리대출 활성화와 함께 중저신용자 대상 금리 인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제2금융권의 협업 등 신규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또한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새희망홀씨 등 자체 상품의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검토하고 보험 및 카드업권은 중저신용자 체감형 지원과제를 논의한다.

금융권이 포용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도하게 경직된 건전성 규제도 풀어주기로 했다.

포용금융 관련 위험가중치 합리화,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 개선 필요 사항을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호금융의 경우 별도 소분과를 구성해 역할 강화 방안을 들여다본다.

포용금융 우수조합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수익성·유동성 지원 방안, 예대율 등 포용금융 관련 규제 인센티브 제공, 포용금융 실적의 경영평가·포상 반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사 시스템을 포용금융 친화적 구조로 전환하고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추진을 위해 평가체계도 개편한다.

포용금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 위원들은 이날 논의한 정책 과제들의 취지와 추진 방향에 공감했다.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시스템이 안착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금융사 스스로 중저신용자 영역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구조와 건전성 규제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금융위는 "소분과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고,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예정"이라며 "입법·예산지원이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