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영업이익 뛰어넘은 전분당 담합 과징금

설탕·밀가루 과징금까지 더하니 충당부채 규모 웃돌기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전분당 제조사들의 가격 담합으로 부과한 과징금이 7천억 원을 넘어섰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기업들의 작년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일부 업체는 지난해 과징금을 예상해 충당부채를 쌓아뒀지만 이를 웃도는 규모의 과징금이 결정됐고, 추가 담합 사건 심의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반영될 재무적인 영향이 얼마나 될지 주목됐다.

◇전분당 담합에 역대 최대 과징금 결정

공정위는 대상[001680], 사조CPK, 삼양사[145990], CJ제일제당[097950] 등 4개 전분·전분당 제조사가 7년 5개월에 걸쳐 진행한 가격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천475억7천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7일 결정했다.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가 그간 담합 사건에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업체별로 보면 대상은 2천341억 원, 사조CPK 2천1억 원, 삼양사 2천103억 원, 그리고 CJ제일제당은 1천30억 원을 내게 된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CJ제일제당을 제외한 상위 전분 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을 넘어선다. 대상, 사조CPK, 삼양사의 별도 기준 작년 영업이익은 각각 1천505억 원, 361억 원, 657억 원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전분당 담합 관련 브리핑을 통해 "7년 5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관련 매출액도 누적됐다"면서 "전년도 영업이익을 기준보다는 전체적인 담합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보다 고려되어야 하고 관련 매출액도 그런 기준을 통해서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부담 능력과 관련해서는 법상 기준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미리 예상했지만…충당부채 계상액 웃돈 과징금

기업들은 미리 과징금 부과액을 예상해 작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선반영한 상황이지만 예상보다도 과징금 규모가 큰 경우가 있었다.

사조CPK의 경우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유동 기타충당부채 849억 원을 설정했다. 사조CPK는 공시를 통해 전분당 제품 담합과 관련해 공정위가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징금을 기타충당부채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사조CPK에 부과된 과징금은 예상보다 1천152억 원 늘어난 수준이었다.

삼양사 역시 별도 기준 유동기타충당부채 2천813억 원을 계상했는데, 설탕값 담합 사건에 따른 과징금 부과액 1천302억 원을 포함하면 과징금이 충당부채 규모를 뛰어넘는다.

CJ제일제당 역시 전분당 관련 시장 점유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낮은 1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지난해 충당부채 규모가 설탕과 밀가루 담합 과징금 규모와 맞먹는 만큼 추가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이들 4개사가 전분당 입찰 담합, 그리고 CJ제일제당을 제외한 상위3개사가 부산물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가 심의절차를 개시한 만큼 향후 추가적인 과징금이 책정될 수 있다.

◇과징금 확정 뒤 재무부담 바라봐야

다만 아직까지 최종적인 과징금 규모가 확정되기 전인 만큼 재무부담에 대한 판단은 보다 시일을 두고 지켜봐야한다. 4개 전분사들이 이번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이번 과징금에는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 여부나 행정소송 결과 등이 반영되기 전이기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2월 설탕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에 따른 CJ제일제당의 재무적 영향을 분석했는데, 과징금이 일회성 비용인 만큼 그 부담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자발적 가격 인하 및 공정위 가격재결정 명령 등으로 소재식품 전반에 판가 인하 기조가 형성됐다"면서 "이후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여부에 따른 최종 과징금 규모와 식품부문 가격 통제력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조CPK와 삼양사는 공정위의 전분당 담합 관련 심사 이후 사죄하며 내부 관리 절차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상과 CJ제일제당은 별도 입장이 없다고 했다.

사조CPK는 "공정위 결과를 수용하고, 소비자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면서 공정위 발표 직후 전 직원들 대상으로 서약식 및 공정거래 교육을 진행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양사는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가격 정책과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내부 기준과 의사결정 절차를 다시 점검하고, 관련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si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