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개편안, 실거주 1주택 보호하되 투기 조장 제도 정비"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외환·부동산 리스크 관리 강화"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재정경제부는 7일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은 보호하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후진 재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경제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성장 세제와 모두의 성장을 위한 민생 세제를 함께 담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국내 생산세액공제 도입과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등을 추진하고 청년 창업 세제지원 강화, 근로장려금(EITC) 개편, 중소기업 근로자 세제지원에 지방 우대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조세지출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관련해선 "리스크 관리 등 중동전쟁 이후 전략 추진,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잠재성장률 반등 달성, 모두의 성장을 위한 양극화 및 구조적 문제 대응 등을 중심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재경부 중점 과제로는 물가 안정과 외환시장·부동산 리스크 관리, 잠재성장률 제고 등을 꼽았다.

김 실장은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에너지, 먹거리 등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매점매석 제재를 강화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주택 공급, 세제 합리화 등을 통해 외환시장과 부동산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생산 지원 수입 다변화 등을 통해 공급망 회복 탄력성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초혁신경제 핵심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전략수출 모멘텀 강화를 위한 기금 신설,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조성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녹색 대전환을 위해 K-GX 전략을 마련하고 국부펀드는 초기 자본금 20조원 이상 규모로 연내 추진하겠다"며 "한미 전략투자는 최근 출범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통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미투자, 조선협력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성장과 관련해선 "5극3특 권역별 차별화된 성장엔진을 발굴·선정해 지역 주도 중앙 지원 체계 전환을 위한 법률 제정도 하반기 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원화 국제화를 위해 이번 달 초부터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을 시작했고, 역외원화결제 시스템을 내년 초까지 도입할 계획"이라며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개인투자용 국채 직접 투자 허용 등 국채 수요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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