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르펜, 대선 출마길 열렸다…국채금리 일제히 상승

(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프랑스 극우 진영의 유력 대권 주자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이 유럽의회 자금 유용 사건의 항소심에서 감형을 얻고 피선거권 박탈 기간도 줄어들면서 프랑스 국채금리가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내년 프랑스 대선 출마 길이 다시 열렸기 때문이다.

연합인포맥스의 해외금리 현재가 화면(화면번호 6531)에 따르면 7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장 대비 4.51bp 오른 3.6662%를 기록하고 있다.

5년물 금리는 5.08bp 오른 3.0533%, 30년물 금리는 3.68bp 상승해 4.5927%를 가리켰다.

프랑스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르펜이 집권할 경우 정부 지출을 적극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RN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이지만 노동자 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공공 서비스 확대와 같은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이는 위태로운 프랑스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르펜이 대선에 출마하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프랑스 국채 매도로 이어졌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파리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르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그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만유로(약 1억7천만원), 피선거권 박탈 45개월을 선고했다. 징역형 가운데 2년은 집행유예, 1년은 전자발찌 착용 상태의 가택 구금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항소심은 피선거권 박탈 기간 중에선 30개월을 유예했고 남은 15개월은 지난해 3월 31일 1심 선고 이후 이미 기간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르펜은 피선거권 박탈 제약이 사라지게 됐다. 합법적으로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1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해 실제 출마 여부는 르펜 본인의 선택에 달렸다.

르펜을 비롯한 전·현직 RN 관계자들은 2004∼2016년 유럽의회 활동을 위해 보좌진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받아낸 뒤 실제로는 당에서 일한 보좌진 급여 지급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3월 1심 법원은 르펜 의원이 유용한 자금을 47만4천유로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4년(전자팔찌 착용 상태로 2년간 가택 구금 실형)에 벌금 10만유로,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의 즉시 집행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르펜이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

jh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