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월 전세사기 피해자 1천400건 중 548건 인정
LH와 함께 피해자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이달 중 시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한 달간 총 5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천409건을 심의해 이 같은 내용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48건 중 505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 건이다. 나머지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추가 확인돼 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대항력을 확보하고, 보증금 상한액 이하, 집주인 고의 미반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등은 피해를 입었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를 뜻한다.
나머지 861건 중 45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07건은 보증보험을 비롯해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제외됐다.
이의신청한 건 중 196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의 누적 건수는 총 3만9천669건으로 집계됐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만8천415건을 지원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천201건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9천707호로 올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건수는 784호로 조사됐다.
한편, 국토부와 LH는 공동담보 피해자 경매차익 일부를 이달 중 선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2월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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