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추진…年 15조 공동조달시장 문 연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연간 15조원 규모의 나토 공동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조달 기본협정' 체결 협상에 공식 착수했다.

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방산기업들은 나토 공동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간 면담을 계기로 한국과 나토 간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 공동조달은 회원국들이 무기체계와 군수품 등을 공동 구매하는 방식이다.

개별 국가가 아닌 다수 국가가 공동으로 조달을 추진하는 만큼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수요가 확보된다는 점에서 글로벌 방산기업들이 주목하는 시장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번 협상 개시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간 방산 협력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 실장은 "한국은 장비와 물자를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사업 가운데 기존에 옵서버로 참여했던 탄약 공급 사업에 더해 방산과 원자재 사업에도 옵서버로 참여하게 됐다"며 "다국적 협력사업 참여 범위가 더욱 확대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약과 방산, 원자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과 나토 간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산 협력의 핵심 과제인 표준화 논의도 본격화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방산포럼에 참석해 "국가마다 표준도 다르고 생산의 방식, 생산 관행이 다 다르다"며 "이 표준을 통일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나토가 추진 중인 방산 표준화 작업에 한국도 적극 보조를 맞춤으로써 공동개발과 공동생산, 공동조달 등 후속 협력의 기반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이 같은 협력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무기체계의 공동운영을 통해 유지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나토의 범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은 어디까지나 파트너국으로 협력하는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방산뿐 아니라 미래 첨단산업 분야 협력도 확대된다.

위 실장은 "우주 관련 사업에도 참여하게 되면서 나토가 보유한 우주 인프라를 활용해 우리의 우주 발사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론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좌우하는 미래전에 대한 경험을 축적했다"며 "한국도 나토 혁신훈련장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이틀째인 8일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과 잇달아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을 비롯해 반도체와 원전,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당초 개최 가능성이 거론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최 정상 리셉션은 현재로서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