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나토 방산협력 2.0으로"…공동 연구·생산 제안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향해 무기 거래 중심의 협력을 넘어 공동 연구·생산·운용까지 아우르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방산포럼'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나토와 함께 더 안전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며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생산·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한 공동 연구개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의 공동 연구를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며 "한국이 참여하는 나토의 탄약, 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처럼 더 많은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전략 비축유를 공동 관리하며 에너지 위기에 함께 대응하듯, 방산에서도 이런 지혜가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방위산업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는 냉전 이후 지속돼 온 국제질서의 안정기를 지나 지정학적 갈등이 상시화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행동은 더 과감해야 하고 협력은 더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과 같은 첨단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됐다"며 "무기를 생산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하느냐가 억제력의 본질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쟁이 전장에서만 결정되지 않고 연구소와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현장이 국가안보의 최전선이 됐다"며 "방위산업 기반 그 자체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 오늘 우리가 협력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신뢰'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협력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기술과 생산력만큼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바로 신뢰"라며 "어떤 상황에도 공급이 끊기지 않으리라는 확신, 핵심 기술이 안전하게 지켜지리라는 믿음 없이 협력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그 신뢰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나토와 한국은 참혹한 전쟁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으며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의 가치를 함께 지켜온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런 신뢰 위에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대서양과 유라시아를 넘어 폴란드, 독일, 프랑스, 루마니아, 노르웨이 등 많은 나토 동맹국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어느 한 나라의 몫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