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주담대 위험계수 상향…가계대출 받기 어려워지나

주담대→생산적금융 투자 유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자본 비율 산정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가 소폭 올라가면서 보험사들은 가계부채 축소와 동시에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8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9월 말부터 보험사가 취급하는 주담대의 위험계수를 상향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80% 구간은 기존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 산정 시 3.5%의 위험계수를 부여받았으나, 9월 말부터는 4%로 오른다.

앞서 금융당국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주담대 위험계수 합리화를 추진해왔다.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향하지 않게 하면서 생산적 금융으로 자본이 흐르게 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 등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주담대 위험계수가 높아지면 그만큼 요구자본이 늘어나 킥스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이미 정책프로그램 및 벤처투자, 적격인프라 등 생산적 분야 위험계수를 낮춰준 만큼 주담대에 대한 자본 부담을 강화하면서 생산적 분야로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정 LTV 구간의 위험계수를 0.5%포인트(p) 상향하는 수준인 만큼 보험사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올해 3월 말 기준 위험계수 상승으로 인한 신용위험액 증가분은 786억원으로 킥스 비율은 0.1%p 낮아진다.

당장 킥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잔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만큼 향후 보험사들의 신규 주담대 취급 유인을 줄일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보험사들은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주담대 취급을 줄이는 추세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비대면 채널을 닫았고, 한화생명과 농협생명 등은 주담대 한도 소진으로 인해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험사들은 남는 자본을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긴다.

이미 생산적 금융 관련 위험계수를 낮췄고, 향후 내부모형, 매칭조정 등 자본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까지 도입된다면 보험사들도 투자 여력을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 킥스 비율에 여유가 생긴 보험사가 많은 만큼 보험사도 남는 자본을 굴려 수익률을 높여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손해율 상승, 예실차 확대 등 보험사들도 보험영업 수익성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투자 수익률을 높여 계약자들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수를 합리화하면서 부동산으로 흐르는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주담대에서 줄어드는 만큼 조금이라도 더 다른 방향으로 자금이 흐를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