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진짜 공공임대 비중 10년간 약 19%p 감소…분양원가 공개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최근 매매가격과 전월세가격이 동반 급등하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진짜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비중은 지난 10년간 오히려 감소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시민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2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임대 공급은 정체된 반면, 고가 매입 및 세금 낭비 논란이 일어난 신축약정매입과 분양전환형 주택이 늘어나며 공공성이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4년 기준 정부의 전체 공공주택 197만 호 중 진짜공공임대주택은 101만6천호로 51.5%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진짜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50년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통합공공임대주택이다. 대부분 공공이 직접 건설해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민들이 2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진짜공공임대 중에서는 국민임대가 61만2천호로 가장 많았고, 영구임대(22만5천호), 50년임대(11만5천호), 장기전세(4만1천호)가 뒤를 이었다.

나머지 48.5%인 95만7천호는 행복주택이나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성이 부족하거나 거주기간이 단기인 '그 외 공공주택'으로 분류됐다.

경실련은 진짜공공임대가 양적으로 늘었으나 전체 공공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되레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당시 전체 공공주택(125만7천호) 중 진짜공공임대의 비중은 70.4%(88만5천호)에 달했으나, 지난 10년간 전체 공공임대가 71만5천호 증가하는 동안 진짜공공임대는 13만호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전체 공공임대 내 진짜공공임대 비중은 10년 새 18.9%포인트(p) 감소했다"며 "총주택 수 대비 진짜공공임대의 비중도 매년 4%대에 정체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와 신축약정매입 임대주택 공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과거 '집장사' 논란을 빚은 분양전환형 주택이 '6년임대'로 부활해 향후 입주민의 분양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고가 매입 논란이 지속되는 신축약정매입에 대해선 "서울 장안동의 8평 오피스텔 시세가 2억9천만원 수준임에도 LH가 3억5천만원에 매입한 사례가 있다"며 "정부가 5년간 주택 매입에 21조원을 쓰며 도심 부동산 과열을 부추기는 큰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명화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지시했던 것처럼 '분양원가 공개'를 즉각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분양원가 공개는 소비자들이 직접 집값 거품을 검증할 수 있게 만들고, 비리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때처럼 원가 공개를 곧바로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yy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