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30조 체납' 전국단위 실태확인 체계 본격 가동
임광현 "체납관리단, 재정확보·일자리창출 등 1석5조 효과"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130조원에 달하는 국가 체납액을 관리하기 위해 전국 단위 실태확인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국세청은 8일 전국 133개 세무서를 거점으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총 5천500명의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국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등) 체납자 424만명의 130조원 규모 체납액 전수 실태확인을 목표로 오는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활동한다.
각 부처가 개별 징수해온 국세외수입은 올해 국세청으로 징수 일원화가 추진되고 있다. 그 사전 단계로 경찰청 과태료부터 실태확인이 진행된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환경 등에 대한 실태확인을 수행한다.
단순 징수 활동이 아닌 경제 사정 등 개별적 상황에 따라 체납자 유형을 나눠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복지 연계 등을 추진한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체납자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재기할 기회를 마련한다.
실태확인 이후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실시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평균 4.5대 1의 경쟁률로 선발된 체납관리단은 지난 1~7일 납세자 응대요령, 비밀유지 의무 등 실무 교육을 받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교육에서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재정확보, 일자리창출, 체납정리, 복지연계 등 1석5조의 효과가 있다"며 "국세청도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들이 현장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열린 출범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는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성과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된다"며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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