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이직 안돼" 계약 묶인 韓 직장인 OECD 평균보다 높아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선임기자 =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업금지 조항(NCC)'에 묶인 한국 근로자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OECD가 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년 고용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민간 부문 근로자의 25~35%는 경업금지 계약에 묶인 상태로,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20~30%보다 높았다.
OECD는 한국 기업들이 경업금지 조항의 사용을 늘리는 추세를 보인다면서 이는 노동시장에서 계약상의 제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OECD는 민감한 정보나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전문 직종을 넘어서 다른 분야에도 경업금지 조항이 널리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근로자의 16~41%가 경업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도 5~37%가량이 같은 조항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사 대상 기업의 약 65%는 동일 업계 내에서 인력 빼돌리기 금지와 임금 담합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조사 대상 국가 평균인 48%보다 높은 수치라고 했다.
OECD는 "기업은 영업 비밀이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경업금지 조항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근로자의 직업 이동성을 저해하고 임금 상승률을 약화하는 동시에 지식확산과 생산성 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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