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정성호 만나 "檢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 선회, 납득 어려워"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국회를 찾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 장관을 접견해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 눈물 닦기 위해, 법무부가 펴낸 책 제목처럼 '죄는 잠 못들게 억울함은 잊지 않게' 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인 '경수완독'"이라고 덧붙였다.

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요구권만 주어지면 사건 핑퐁으로 처리 시한이 무한정 늘어나거나, 범죄자 구속을 취소한 뒤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며 "실효성 없는 '눈 가리고 아웅'식 보완책"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존경하는 장관님과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으로 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180도 선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피해자의 눈물은 보이지 않고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분풀이, 스트레스 해소가 먼저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 장관은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다만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최종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달라"며 "특히 원내대표님께서는 굉장히 훌륭한 법조인 출신이신데 법제사법위에 꼭 참여하셔서 여러 우려 사항을 전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법안이든 최후의 수단으로 다수당이 표결을 통해 의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여야가 만나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며칠 전 성남에서 어떤 남성이 교제 중이던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처벌에 대한 법안이 많이 나와 있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국민적 우려와 야당의 대안을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던 정부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저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별로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 입장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폐지 시 나올 수 있는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보완해 확실하게 대안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완수사 요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보완책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며 "또 경찰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충분히 입법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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