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지역사회 탄소중립 실행전략 공개…7대 녹색 인프라 추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실행전략을 내놨다.

기후부는 8일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광역 지방정부 부단체장 대상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지역이 주도하는 2050 탄소중립'을 비전으로 한다. 지방정부가 재생에너지, 폐기물, 수송 등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수단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권한을 가진 만큼, 지역 단위에서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행전략은 지역 주도 이행체계 혁신, 지역 이행모델 확립 및 실천 강화, 지원 기반 재설계 등 3대 방향으로 구성됐다.

기후부는 제2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과 컨설팅, 예산 등을 제공해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감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지방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점검 과정에서 지방 기후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한다.

또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재편·활성화하고, 지방정부 단체장 직속의 탄소중립 전담 부서 설치 등 거버넌스 개편도 추진한다. 유역·지방환경청은 탄소중립 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역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달성 과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 이행모델 확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폐기물, 수송, 주택·건물, 흡수원, 기후 적응, 시민 실천·녹색일자리 등 7대 녹색 인프라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햇빛·바람소득마을 추진, 주택·아파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도서 지역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계통 독립섬 'RE100' 등을 지원한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2030년 직매립 전면 금지에 대비한 소각장 신설, 노후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확충 등을 추진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수요응답형 전기버스·택시 도입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주택·건물 분야에서는 태양광,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와 충전 인프라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사비 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후부는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 특성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GIRS) 내에 구축해 공개할 예정이다.

예산 지원을 위해선 '지방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감축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성환 장관은 "국가 전체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