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윤기 사건, 이례적인 충격적 사건…수사기관 견제 필요"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은 지켜져야…국민 인권 보호가 가장 중요"

"검찰이 보완수사권 위해 언론플레이? 사실무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과 관련해 "일부 토착화된 소위 말하는 토호 경찰들의 문제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범죄자 가족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과 내통하고 증거를 인멸·폐기하는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도 자체 감찰을 엄중히 하면서 관련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어떤 수사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안된다.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나 검찰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이 권한을 독점하면서 오용·남용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통제 또는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인권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특히 그중에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위원님들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나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점을 거론하며 "부화뇌동하는 검사들의 언론 플레이를 장관이 감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 장관은 "한동훈 의원이나 국민의힘과 소위 작당을 해 언론플레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송치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광주지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저는 언론이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가) 나오는 거지, 다른 의도를 갖고 언론 플레이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