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與 주도로 법사소위 회부…국힘 반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2026.7.8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이 8일 관련 논의에 착수하며 이법 속도전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공동발의) 등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경찰(사법경찰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김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과 별개로 원내에 설치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TF는 이번 주 내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개의 전 회의장 앞에서 '법사위 집착 재판취소 빌드업' 등의 피켓을 들고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하려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재판취소, 권력 비호를 위한 입법 통로를 틀어쥐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협박 원 구성과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야당의 반발에도 법사위는 법안심사제1소위 구성의 건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제1소위원장, 민주당 김남희·김용민·김한규·박균택 의원, 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서영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위원장 권한으로 곽규택·나경원·조배숙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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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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