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자금세탁 막는다"…카드사, 법인 체크카드 한도 신설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국내 주요 은행계 카드사들이 법인 체크카드 이용한도를 잇달아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법인 체크카드를 이용한 대량 상품권 구매 등 자금세탁 우려에 대응해 자율시정을 요청하자 기존에 이용한도가 없던 카드사들도 한도 도입에 나서는 모습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등 은행계 카드사들은 법인 체크카드 이용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 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달 초 금감원이 은행계 카드사에 법인 체크카드를 이용한 자금세탁 수법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심거래보고(STR) 강화를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이나 자금세탁 관련 범죄자들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과 공조해 일부 은행의 한도 제한이 없는 법인 체크카드로 대량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재판매를 통해 현금화하는 방식에 우려를 나타내며 개별 카드사에 개선을 요청했다.

법인 체크카드 기본 한도 부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기업회원 약관 등에 별도 규정이 없어 카드사별 자율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일부 카드사는 별도의 이용한도를 두지 않았다.

법인 체크카드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개 은행계 카드사가 전체 신용카드사의 법인 체크카드 이용금액 가운데 약 98%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자율시정 요청도 이들 카드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법인 체크카드 이용금액 비중이 약 29%로 가장 큰 NH농협카드는 기존에 일·월 이용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 더해, 금감원 요청에 따라 최근 상품권 구매 한도를 별도로 설정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하고 있다.

농협카드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국민카드는 기존에 법인 체크카드 이용한도가 없었지만, 올해 3분기 중 일·월 이용한도 도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신한카드도 지난 5월부터 일반법인을 대상으로 체크카드 월 이용한도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신한카드의 경우 월 이용한도가 20억원 수준으로 이미 법인 체크카드 이용한도를 운영 중인 다른 카드사보다 높아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법인 체크카드 일·월 이용한도를 운영 중인 우리카드와 하나카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카드는 1일 최고 1천만원, 월 최고 5천만원의 이용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나카드도 월 최고 5천만원의 기본 이용한도를 두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법인 체크카드 사용한도는 카드사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기존에 한도 제한이 없던 일부 카드사들도 최근 새롭게 이용한도를 설정하는 곳들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기존에도 FDS를 통해 의심 거래를 걸러내고 있었지만, 이번에 상품권 구매 후 재판매하는 방식의 자금세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용한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dghu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