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기업, 사내대출 자율관리 확대해 달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임직원에 저금리 사내대출을 제공할 때 1순위 근저당권 설정, 고가 주택 제한 등 자율 제한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최대 5억원을 연 1.5% 금리로 빌려주는 파격적인 사내복지 제도가 집값을 부추기고 가계대출 규제의 우회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9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6월 가계대출 동향과 하반기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며 이 같은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3천억원 증가해 전월(9조3천억원)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지만, 지난해 같은 달(6조5천억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4조5천억원 늘어 전월(4조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은행권 주담대는 3조2천억원에서 4조3천억원으로 증가 폭이 커졌지만, 제2금융권은 8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증가 폭이 줄었다.

기타대출은 금융권의 신용대출 자율관리 조치 등의 영향으로 3조7천억원 증가해 전월(5조3천억원)보다 증가 폭이 축소 됐으나 은행 주담대가 대출증가 폭을 키운 직접적인 영향이 됐다.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은 2조1천억원에서 2조9천억원으로, 정책성 대출은 1조원에서 1조4천억원으로 전월대비 각각 8천억원과 4천억원씩 늘었다.

신 사무처장은 최근 주택 거래량 증가와 기존 승인된 집단대출 실행 확대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보다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주택 매매계약 이후 통상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 이전 확대된 거래량의 영향이 당분간 주택담보대출에 반영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 처장은 "신용대출의 향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소위 '빚투'의 경우 손실 발생시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투자자 본인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에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카드론 등 2금융권 기타대출의 변동성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은행권은 전 금융권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가계대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의 임직원 대상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사내대출 관리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사내대출에 가계대출 규제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도한 사내대출이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키고 상환능력 범위 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린다는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신 사무처장은 "기업들이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리금 분할상환, 다주택자 취급 제한, 고가 주택 제한, 주택 면적 제한 등 자율적인 관리 노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이 금리 주택자금 대출의 대상을 수도권과 6개 광역시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는 등 조치에 나선 것처럼 다른 대기업들도 동참해 달라는 뜻으로 읽힌다.

신 처장은 "한 해의 절반이 지난 만큼 전 금융권이 연간 관리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하반기 영업전략과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이 고객과 현장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