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개혁3법 발의…위원장 상임화·사무총장 청문회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관위개혁태스크포스(TF)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하고, 외부 인사를 통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선관위 개혁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관위개혁TF 의원 일동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 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몇 가지 과제에 대해 국민의 참정권 보호와 선거관리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입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현행 비상임에서 상임 체제로 전환한다.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현행 체계를 개선해 선관위 주요 사무를 보고 위주에서 의결 위주로 처리하고,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1명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3명으로 확대해 선거 투표 관리, 조사·단속, 조직 운영 사무를 각각 전담하도록 한다. 위원장과 3인의 상임위원 중심으로 실질적인 합의제 기관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외부 인사로 등용하고, 국회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한다.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 검증하고, 선관위 사무처 인사 시스템을 투명하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금까지 선관위에 대한 감사는 내부 규칙에 근거한 감사위원회 제도로 운영된 만큼 봐주기 감사, 제 식구 감싸기 감사 등이 만연했는데 법률에 근거한 독립적인 감사 체계를 마련해 부실 감사의 우려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감사위원회 내에는 선거가 끝나고 선거관리 전반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평가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또 감사 결과 보고서와 선거관리 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TF 위원들은 "선관위 개혁 3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같은 있어선 안 되는 투개표 관리에 총체적 실패를 극복하고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TF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선관위의 명칭, 구성 방식 변경 등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별도의 헌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고 덧붙였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