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극의 파인앤썰] 반도체 호황과 양극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에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89조4천억원, 매출액이 171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천810%, 매출액은 129% 증가했다. 분기 기준 영업이익과 매출은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잔액이 지난 1분기에 1천100조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에 달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은 2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였고, 연체율도 2%대로 올라 10년여 만에 최고였다. 영세 저소득 자영업자 연체율은 1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최근 국내에서 동시에 전개되고 있는 경제 현상이다. 반도체 부분의 고성장으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도 발표될 때마다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5월 경상수지도 386억1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다시 썼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수치상으로 경제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대다수 서민층이 느끼는 경제 여건은 나빠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쪽은 막대한 영업이익에 연간 수억원의 성과급을 넣고 노사가 싸우는 사이, 한쪽은 폐업을 고민하는 생사를 건 싸움을 벌이는 셈이다.

얼마 전 한 외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기업이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엄청난 부를 획득하고, 해당 기업의 노동자도 막대한 수익을 나눠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호황이 외부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은 오랫동안 대기업 등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한 '내부자'와 중소기업에서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외부자' 사이에 균열을 보이고, 인공지능(AI) 수혜가 이런 균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비단 경제 양극화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만 중앙은행도 자료를 통해 AI 산업 확산으로 전자 및 ICT 등 반도체 부문 수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전통 제조업은 외부 역풍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산업별 격차는 대만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고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에 올라탄 한국 경제의 호조는 반가운 일이다. 수출과 성장, 경상수지 등 거시지표 신기록도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 관건은 이런 성과가 특정인에 편중되지 않고 두루 퍼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연결해줄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나왔지만, 그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대급 성과급·코스피 지수도 딴 세상 얘기라는 청년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도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중될 필요가 있다. 시장의 쏠림이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저해하듯, 자산과 부의 쏠림현상은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약화하고 사회 전반의 불안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불균형은 해소해야 하는 과제다.

이제 대한민국도 과거 경제개발 시대에 전개됐던 성장률 높이기식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영업자와 서민층에 집중된 경제충격을 완화하는 게 급선무다. 아울러 성장의 온기를 모든 국민이 고루 체감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 개선에 중심을 둔 전략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때다. (뉴스융합실장)

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