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생산적 금융 실제위험 반영한 지급여력제도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보험산업이 생산적 금융의 장기자금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급여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9일 '생산적 금융시대,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보험회사의 생산적 금융과 자본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최우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회사는 장기 보험부채를 부담하므로 인내자본이 필요한 첨단·벤처·인프라 투자에 강점이 있고, 이를 통해 투자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생산적 자산은 위험성이 높아 자본 변동성을 키우고 지급여력비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짚었다.
이에 생산적 금융 투자의 실질적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지급여력제도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변동금리 자산에 대한 매칭조정 허용 및 현금흐름 미스매칭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책프로그램 투자 시 정부 투자금액 보조에 비례해 충격수준을 경감하고, 장기보유주식 특례 대상에 비상장주식·펀드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적격 벤처투자에 선진시장 상장주식 충격수준을 적용하고 신재생에너지·AI 기반시설 등 비전통적 기반시설을 적격 인프라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연구위원은 "보험업계 역시 파생상품을 통한 효율적인 위험관리와 함께 생산적 자산과 매칭이 용이한 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자산운용 역량을 고도화하는 등 구조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은 "실물경제의 장기투자자인 보험산업의 역할이 커졌지만,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생산적 부문 투자는 지급여력관리 부담을 한층 키울 수 있다"며 "이러한 전환은 보험산업에 부담인 동시에 새로운 활로를 여는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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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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