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국민참여펀드, '기회 놓친 국민 먼저'…1차 가입자 제외 가닥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3분기 출시하는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6천억원)의 판매 대상에서 1차 가입자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두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차 물량은 애초 계획에 없던 추가 공급인 만큼, 지난 1차 판매 때 조기 완판으로 가입 기회를 얻지 못했던 국민에게 우선 기회를 주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에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펀드 운용사 선정 이후 진행될 2차 펀드 판매 설계 과정에서 1차 가입자의 추가 투자 허용 여부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기존 가입자 허용과 제외 방안을 모두 놓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기존 가입자를 배제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 첫날 87% 소진…'추가 공급' 자체가 기회 보완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애초 매년 6천억원 규모로 한 차례씩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됐다. 개인별 투자 한도도 연간 1억원, 5년간 총 2억원으로 제한했다. 일부 투자자가 물량을 독식하는 것을 막고 보다 많은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였다.

하지만 지난 5월 22일 출시된 1차 펀드는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을 기록했다.

출시 첫날 전체 물량의 87%(5천240억원)가 팔렸고, 5영업일 만인 29일 오전 전량 완판됐다. 당초 모집 기간은 6월 11일까지 약 3주였지만 일주일도 채 버티지 못했다.

전체 가입자는 3만258명, 1인당 평균 가입액은 약 1천983만원이었다.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서민 가입자는 1만1천677명으로 전체의 38.6%를 차지하며 서민 우선 배정 물량(20%)도 크게 웃돌았다.

완판 이후 가입 기회를 놓쳤다는 민원이 이어졌고,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가입할 기회를 놓쳤다'는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계획에 없던 추가 물량 6천억원 공급을 결정했다.

◇ "이미 기회 얻은 사람보다 못 산 사람 먼저"

금융위 내부에서는 바로 이 지점이 2차 판매 대상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2차 물량은 기존 계획에 없던 추가 공급인 만큼, 1차에서 이미 연간 투자 한도인 1억원 범위 내에서 투자 기회를 얻은 가입자보다 완판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국민에게 우선 기회를 주는 것이 정책 취지에 부합한다는 논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래는 연 1회 판매를 전제로 설계된 상품인데, 예상보다 빨리 완판되면서 계획에 없던 추가 물량을 편성하게 된 것"이라며 "그 취지를 고려하면 이미 1차에서 투자한 사람들의 기대는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볼 수 있고, 이번에는 가입하지 못했던 국민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맞는 방향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추가 공급은 일종의 이벤트 성격인 만큼 기존 가입자를 제한하더라도 제도 취지와 충돌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총 투자 한도(5년간 2억원)가 이미 안내된 만큼, 남은 한도 내에서 추가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제도 설계와 맞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금융위는 현재 이같은 의견도 포함해 검토 중이다.

◇ 판매 방식도 손질…서민 배정 확대 검토

판매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금융위는 전날 발표한 2차 펀드 자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에서 "서민 우선배정 물량, 온라인 판매 비중 등 판매 관련 사항은 1차 판매 실적을 토대로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 의견을 수렴해 국민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차 판매 당시에는 은행 오프라인 물량이 이틀 만에 대부분 소진되면서 가입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은행 오프라인 물량 확대와 증권사 온라인 판매 비중 상향, 서민 우선 배정 비율 확대 등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 또 다른 관계자는 "1차 참여자 허용 여부를 포함해 판매 설계 전반을 검토 중"이라며 "자펀드 운용사 선정(8월) 이후 공모펀드 증권신고서 제출·판매사 준비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자펀드 운용사 선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증권신고서 제출과 판매사 준비 절차를 거쳐 최종 판매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