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 "미래대응기금,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 축소 여지 확대 가능성"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정부가 신설을 공식화한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개선하면서, 내년도 국고채 발행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더 큰 여지를 제공할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됐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10일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내년에 약 100조원 규모의 추가 법인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미래대응기금이 세계잉여금이나 추가경정예산과 같은 다른 방안들에 비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상당히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우선 세계잉여금의 경우 추가 세수 중 중앙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비중은 29%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100조원의 추가 세수가 해당 연도 내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는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돼 다음해 결산 절차로 이월된다"며 "약 40조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 배분되어야 하고, 18조원은 공적기금 상환에, 12조6천억원은 국가 부채 상환에 각각 사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9조4천억원에 불과하다"며 "세계잉여금은 이듬해 4월 국가결산이 확정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경우 100조원의 추가 세수 중 약 40조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 배분되면서, 중앙정부에는 약 60조원이 남게되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약도 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미래대응기금은 중앙정부의 재량에 따라 추가 세수의 최대 100%를 중앙정부에 배분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가 더 많은 장기 전략적 투자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국고채 발행 규모가 198조원으로 올해 226조원 대비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존 뷰를 유지했다. 이는 111조원 규모의 만기 상환과 87조원 규모의 순발행액을 합한 수치다.

그러면서 올해 말 미래대응기금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인 올해 4분기에 재정 지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오는 9월 초 약 25조원 이상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별도로 편성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jhson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