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경찰이 중범죄자 증거 인멸…윤호중·경찰청장 대행 사퇴하라"

"경찰 수사권 독점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특단 대책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간 살인을 저지른 중범죄자가 경찰 아버지 백으로 범죄를 덮고 축소하고, 증거를 없애버리는 일이 가능하다니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 들어 경찰의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많다"며 "경찰의 기강 해이는 일차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윤호중 장관은 지난해 행안부 경찰국을 폐지하면서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외쳤는데, 현실은 어떻나. 정치적 중립성은 무너지고 민주적 통제는 온데간데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식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고 불안정한 직무대행 체제로 경찰을 운영해 온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며 "대다수 경찰관은 오늘도 명예와 양심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반성과 쇄신을 하지 못하면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경찰의 독립성 핑계를 대면서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경찰의 과감한 조직 쇄신에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정식 경찰청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 기관 개혁을 위해 여야정 협의테이블을 개최할 것을 재차 제안했다.

앞서 장동혁 대표와 신동욱 최고위원, 서천호·김장겸 의원,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등은 전날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으나 경찰이 청사 출입을 막아서며 면담이 불발됐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제1야당 당대표와 국회의원들이 항의 방문하는데, 면담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서 청사 출입까지 가로막은 광주경찰청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건가. 반성을 안 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성과급을 어떻게 소비할지는 근로자 개인의 자유"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용처와 유통기한이 제한적으로, 성과급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민주당의 고질적인 도덕적 허영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왜 타인이 번 돈에 대해 왈가왈부 훈수를 두며 내 돈인 것처럼 쓰면서 도덕군자 행세를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정말 믿고 있다면 해괴한 발의보다는 직접 실천으로 보여달라"며 "민주당 국회의원, 당직자부터 급여의 상당 부분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고, 그 상품권 쓰면서 생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