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보완 방안 마련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여당이 추진 중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 "어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와 함께 수사기관 간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고, 수사관 교체 요구권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에서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규정돼 있는 점을 정리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 근거를 삭제했다.
한 직무대행은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은 지난 80년 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기반이었다"며 "기소하게 위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소하는 악순환은 정치 검찰을 키워내는 요람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분한 당내 논의와 사회적 숙의를 거쳐 검찰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선 "민주당은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부 제도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원칙을 끝까지 지켜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0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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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