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3일 부동산 공개토론회 주재…보유세 개편안 이달 말 발표(종합2보)

14~16일 국토부·금융위·재경부 개별부처 토론회 개최

"보유세 합리적 개선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와 관련해 공급과 금융, 세제 전반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했다.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의 해법을 단순히 정부가 제시하기보다는 다양한 구성원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 역시 이번 논의를 통해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의 이 같은 공개 토론회 계획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며 "23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로,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하다.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며 공개 토론회 개최 배경을 전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운영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공급과 금융, 세제 각 영역이 골고루 논의된다.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안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세제발표 시한이 (정해져) 있다. 늦어도 7월 말 8월 초"라며 "세제는 16일 재경부 논의 때 나온 의견을 23일에 (토론회를 하면) 시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충분하게 최종 결정을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특히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청와내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보유세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제도 운영, 민심과 선거 결과 등 정말 많은 의견들이 있다"며 "그런 것 때문에 정부가, 대통령이 몇 차례 밝혔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 양쪽의 많은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의견을 열어놓고 같이 하겠다는 거고, 정부가 모든 것을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당시에 인기투표하듯이 정책 결정을 할 순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거 안정이나 여러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며 "과세 형평성 등의 원칙을 가지고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