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지금이 청년세대에 전폭적 투자 단행할 골든타임"

청년정책 간담회…"노동·주거·자산 격차가 청년 불안 본질"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지금이야말로 20년 뒤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에 대해 과감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에서 "청년의 삶은 복합·다층적인 난해한 고차방정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의 생애 경로 전반에서 나타나는 불안정 요인을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재정정책의 역할과 투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는 총괄 발제를 통해 청년 문제가 교육, 일자리, 주거, 자산, 결혼 등 삶의 주요 단계에서 불안정이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특히 계층이동 사다리가 약화되고 노동·주거·자산 격차와 불공정·불평등의 심화가 청년세대 불안의 본질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예산·성과평가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 상생과 연대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일자리 논의에서 전문가들은 양질의 첫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진입 지연, 경력직 중심 채용 확산 등이 청년의 안정적 노동시장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직무훈련, 역량 개발, 주거비·교통비 등을 결합한 경력 형성 패키지를 지원하고 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중심의 지원을 청년 직원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창업과 관련해선 청년 창업 기업의 낮은 생존율, 지원 종료 이후 후속 성장 연계 부족, 실패 이후 재도전 경로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해결책으로는 창업 지원을 무상 보조 중심으로 투자성·조건부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후속 지원을 연계하는 등 창업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산 형성 분야 전문가들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 격차와 이전자산 차이로 인한 세대 간·청년층 세대 내 자산 불평등을 지적하면서 청년 개인의 소득, 고용 상태, 부채 상황, 생애 목표에 따른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다른 자산 형성 정책 상품과의 연계를 높이는 등 생애주기에 맞춘 자산형성을 제안하는 한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재무상담, 금융역량 강화 교육 지원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주거 분야에서는 이용 가능한 주거정책을 확인·신청할 수 있도록 마이폼 등 주거복지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전세대출 이용자의 성실 상환 이력 등을 후속 금융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결혼 분야와 관련해선 결혼·출산이 주거·자산 마련 등 경제적 조건에 과도하게 좌우되지 않도록 아동기부터의 자산 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획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청년정책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