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년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고민…정부 내 반대 의견 더 많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년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한번 고민해봐야겠다"면서도 "정부 내 반대 의견이 더 많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청년층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요건 완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청년층 실수요자 문제는 지금 당장 한 은행이 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이니까 거기에 바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저한테도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보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제가 듣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를 기회 있을 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 70%까지 열려 있지만 6억원이라는 대출 한도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6억원을 대출받는 것도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집을 사려고 하면 적정한 가격이 있다"며 "수도권에서 본인들이 사고자 하는 집값이 지난 1년 사이 많이 올랐고, 서울 외곽의 10억~15억원대 주택 상승률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청년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 미래"라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의 능력이 있으니까 청년 한도 문제를 고민해봐야겠다는 것"이라며 고민의 배경을 짚었다.

다만 김 실장은 "결론이 (대출한도가) 늘어난다는 뜻은 아니고 제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반론도 많다. 어렵게 집값을 잡아놨는데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저도 논쟁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실제 수요"라며 "실제 본인이 들어가 사는 집이고 크지 않은 주택인데, 전월세 부담이 너무 커 집을 꼭 사야겠다는 절박함이 있는데도 6억원 한도 때문에 못 산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내에서도 찬반이 있고 그럴 때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라며 "10억원짜리 집이 12억원, 14억원, 15억원이 되는데 본인이 무리하게 꿈을 키운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꿈이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도를 묶어놓는 것이 청년들에게 맞는 것이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제 입장만 있는 것은 아니고 반론도 만만치 않다"며 "15억원대 주택 시장이 더 뜨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청년들이 결혼하고 맞벌이를 하면서 30~40년 동안 미래소득을 만들어 갈 자신이 있는데도 지금은 안 된다고만 하는 것이 맞느냐는 점"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다"고 털어놨다.

김 실장은 "정부 내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다. 저도 부담이 된다"며 "만약 최종적으로 일부 완화로 결정된다면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 만큼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지금은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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