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내 우려에도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국힘은 '맞불 입법'

형소법 개정안 법안 심사 착수…8·17 전대 前 처리 무게

한병도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홍기원 "숙의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하면서 속도전에 나섰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사실상 8·17 전당대회 전 처리를 목표로 법안 논의가 진행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졸속 폐지'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발의안과 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발의안,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발의안을 병합 심사했다.

전날 TF가 당론 성격으로 내놓은 개정안은 발의 하루 만인 이날 소위에 직회부됐다. 해당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은 강화한 게 골자다.

보완 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이 1개월 이내에 보완 수사를 완료하도록 시한을 명시하고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소청장은 교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그 대안으로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경찰의 부실수사를 막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보완수사요구권은 이미 실패한 제도"라며 비판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하거나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법무부와 대검도 전건송치 제도 복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보완수사권 문제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논의하면 안 된다. 숙의가 필요하다"며 "(TF 개정안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속도전'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와 함께 수사기관 간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전까지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기조다.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만큼 그 전에 형사소송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당 안팎에선 차기 당권 경쟁이 맞물리자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는 강성 지지층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경파는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 사례도 검찰이 수사권을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응하기 위한 '맞불 입법'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권 없이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게 되면 부실 수사나 경찰 내부 유착 의혹이 있는 사건에서 실체 발견이 늦어지고 이는 오롯이 국민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보완 수사권 폐지에 관해 대안 법안을 마련했고, 곧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 존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의 과감한 조직 쇄신에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