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 후 세제 개편안 국회 제출 예정"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3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공개 토론회가 끝난 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7월 23일 부동산 관련한 전체 토론회가 끝이 나면 정부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부동산 관련한 토론회를 주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관련해서 지금 다양한 당사자들이 의견을 지금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대토론회가 끝이 나고 나서 그것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며 "그것들을 포함해서 세제 개편안이 나오지 않겠나"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급에 조금 더 촘촘한, 또는 금융과 관련한 개선 내용들이 같이 발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한 정책위의장은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일자와 관련된 것들을 논의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당에서 정부에 구체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및 공급대책을 요청한 것이 있냐는 질문에는 "당은 맞춤형 공급 대책이 시기 적절하게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 정책위의장은 시장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런 것들이 전세 자금이 뛰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청년층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한 꼼꼼한 대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정부에)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 메가특구 특별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한 정책위의장은 "인재가 머무를 수 있는 생활 여건과 철도 등 인프라 조성을 위한 신속한 투자 집행을 요청했다"며 "메가특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선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다"며 "미래를 내다보는 방식으로 이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정부 내 공감대고, (민주당) 의원들 역시 이것과 관련해 공감대가 있기도 하다"고 전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인 추가 세수에 관련한 특별 교부금과 교부세를 기대하는 지방 정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것들을 감안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정리가 되면 당정 협의 후 정부 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금 신설이) 생각보다 빨리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다"며 "하반기 내에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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