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책 논의…검경 유기적 수사 설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부실했을 때, 불법을 저질렀을 때, 지연됐을 때 등 문제까지 사후적 검증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까지 폭넓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증거 및 양형 관련 요소까지 전자화해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방안과 사건이 종결됐을 때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유기적으로 협력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다"며 "계속 효율적 방안에 대해서도 장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의 보완책이 사후장치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에는 "검찰이 경찰과 함께 유기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가 종결돼 검찰로 넘어와 보완수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의하는 게 아니라 영장 청구 단계에서 검사가 개입해 의견을 개진해 나가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나가면 나중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냐 마냐 할 것 없이 초기부터 협력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물론 경찰이 잘못했지만 살인사건은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며 "압수수색 단계에서 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동기를 수사하는데 힘을 모았으면 부당한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건 사실이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11개 상임·특위 위원장을 선출한 것에 반발하며 이날 소위에도 불참했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밖에서만 비판하고 있는데, 국회에 들어와서 70년 만에 형사 소송체계를 바꾸는 큰 일에 함께 해 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인사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 간사로 선임됐다. 2026.7.2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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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