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수입 첫 500조+α…박홍근 "총지출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

정부, 800조 'AI 투자 예산' 편성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국세수입을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대로 전망하고, 총지출도 800조원을 넘는 수준을 예상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산업 투자에 집중 투입하는 '고압경제'식 재정운용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보고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당초 412조원으로 전망했던 국세수입이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AI 확산에 힘입어 500조원 플러스 알파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맞춰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늘어난 세수에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더해 역대 최대의 투자 여력을 만들어내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정 확대와 함께 역대 최대 수준의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 감축하고 통합 성과평가를 통해 저성과 사업은 15% 이상 삭감하거나 폐지 사업은 전액 감액하는 등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주요 의무지출 제도도 손질한다.

박 장관은 수도권 공무원 통근버스 폐지와 17개 부처 99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폐합 등을 대표적인 지출 효율화 사례로 제시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최우선 투입된다.

정부는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산업단지 조성과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하고 전력과 용수 공급을 적기에 완료하는 한편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R&D)과 공공 수요 창출도 확대할 방침이다.

세수 증가분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도 신설된다.

박 장관은 "장기 추세를 웃도는 세수 증가분을 기금에 적립해 청년세대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세수 결손이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재정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박 장관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에도 재정건전성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2027년부터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모두 개선되는 흐름을 만들겠다"며 "2030년 국가채무비율도 기존 목표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6~2027년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시기이고, 2028년 이후는 성과를 거두는 시기"라며 "지금이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할 골든타임이며 성장은 가속화하고 리스크는 관리하며 민생은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