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 '나쁜 정치'…국민 편에서 싸울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보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스트레스 해소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것은 나쁜 정치다.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강탈하고 나서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며 "이 문제는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희대의 강간 살인마가 경찰 아버지 백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단순 살인죄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장윤기보다 더 힘 있는 백을 가진 범죄자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더욱더 자유롭게 피해 갈 수 있지 않는가"라며 "이게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가 있는 것 아니겠나"며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서 야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적 명령인 검찰개혁의 단호하게 찍겠다고 한다"며 "그 말을 장윤기 사건 피해자의 유족이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앞에서 할 수 있겠나"고 했다.
그는 "우리가 합리적인 원 구성을 요구하는 것도 결국 국민을 위한 싸움"이라며 "피해자의 편, 유가족의 편, 국민의 편에 서서 싸우자"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탈영 의혹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장관의 병적기록부에 대해 공개하면 더 오해를 키울 것이라고 공개를 거부했다"며 "공개를 끝내 거부하면 본인의 탈영과 영창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탄핵소추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2026.7.13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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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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